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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의사협회지 제59권 제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2 - 57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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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나 다른 독립된 단체 또는 기구가 의료자율규제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규제 권한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특정인이나 특정한 단체 또는 기구에 행사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특정한 전문직 단체나 기구는 이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야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한전문직 단체나 기구가 자율규제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는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국민이 합의한 국가철학이 이 전문직 단체나 기구의 자율규제 규범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이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국민과 국가에지속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사가 의료자율규제를 하려면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나 다른독립된 단체 또는 기구가 국가로부터 규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우리나라 국가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반영되어 있는 국가철학은 과연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추적하여보면 우리 의사전문직업성에 영향을 준 근대국가 이념은 암묵적으로 세 경로를 통하여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국가철학과 의사전문직업성의 수립에 영향을준 근대국가 이념은 19세기 가톨릭이나 개신교 선교사들이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의사를 양성하면서 기독교 종교이념과 함께 전파한 프랑스와 미국의 국가철학이다. 프랑스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국가가 종교로부터분리되어 세속화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톨릭 정신이국가철학에 크게 남아있으며 이렇게 세속화된 종교적 가치는 프랑스 의사전문직업성에서 확인된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신교 정신이 미국 국가철학과 의사전문직업성의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프랑스와 미국에서 세속화된 종교적 가치는 프랑스 인권 선언(1789)이 표방한 세 가치, 즉자유, 평등, 박애로 계승되고 집약되었다[1].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도입한 근대국가 이념은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이식된 일본 국가철학이다. 일본 국가철학은 상당한 부분이19세기 독일에서 수용된 것이며 이것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표되고 유럽 전역에 전파된 프랑스 인권 선언이반영된 것이다. 세 번째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우리 의사전문직업성에 영향을 준 근대국가 이념은 18-19세기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 정신이며 이것도 프랑스 인권 선언과프랑스 국가철학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Figure 1). 따라서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근대국가 이념 이외에 우리 의사전문직업성에 암묵적으로 수용된 국가철학을 추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 국가철학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받아온 프랑스 국가철학과 그 토대인 프랑스 인권 선언에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의료자율규제의 기원을 프랑스 국가철학과 의사전문직업성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1) 프랑스 국가철학의 수립에 누가 참여하였으며 의사는 어떠한역할을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2) 누가 어떻게 프랑스 국가철학을 미국 국가철학에 도입하였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 프랑스 인권 선언에 함축된 의료이념을 분석하고, (4) 자유, 평등, 박애로 대표되는 프랑스국가철학이 프랑스 의사전문직업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자율규제의 조건이의사전문직업성에 국가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의사단체나 기구가 의료자율규제를 하려면 국가철학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Medical self-regulation #Medical professionalism #Declaration of Human and Civic Rights #State philosophy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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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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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chio GD / 1968 /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Citizen in the French Revolution: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Euro-pean civilization / Librairie Gene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google schola Role A / 1994 / Georges Cabanis: the doctor of Brumaire / Editions Fernand Lanore google schola Pouliquen Y / 2013 / Cabanis, an ideologue: from Mirabeau to Bona-parte / Odile Jacob google schola De Lagrave JP / 1999 / Madame Helvetius and the society of Auteuil / Voltaire Foundation google schola Allan PA / 1975 / Critical edition of the correspondence of Madame Helvetius: with biographical introduction / University of Toront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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