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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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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은 과학적 엄밀성을 지닌 사회과학적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법정에서는 단지 과학계에서 승인된 고도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과학만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버트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연구 또한 경성과학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검증가능성, 출판 및 동료심사, 오류율, 일반적 승인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증거가 형사절차의 특정한 국면에 현출되는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적 증거의 방법론에 대한 도버트 식의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관련성 기준을 고려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성 기준은 일면 도버트 기준에 비하여 해당 전문지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성질을 지녔다. 사회과학적 증거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유보된 상태로 남게 되면,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은 절차의 역동성하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절차참가자들의 역할을 종합하여 해당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probative value)이 불공정한 효과(unfair prejudice)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강간피해자 처한 심리적·사회맥락적 정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피학대여성증후군이나 강간외상증후군과 같은 사회과학적 증거를 현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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