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
- 수록면
- 77 - 90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증거를 이해시키거나 사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의 법정 증언 허용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과학적 증거나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전문가 증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련 증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한국의 판사와 일반인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 경험,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 판사와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법과학 증거나 의학 증거 관련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이 유무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분야의 전문가 보다 더 정직하고 유능하며 신뢰롭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경찰, 회계/부동산 감정가, 거짓말 탐지 검사관에 대한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았다. 또한 판사들은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를 고려할 때 전문가가 받은 훈련의 내용, 증언에서 사용된 이론이나 증거 분석 및 연구 방법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전에 전문가로 증언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