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의 해석 및 침해 판단과 관련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 분석 — PMS International Group Plc v Magmatic Limited [2016] UKSC 12 —

안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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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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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은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침해 사건을 영국 대법원이 처음 다룬 것이기 때문에, 유럽 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중요한 쟁점이었던 ‘장식의 부재가 등록디자인의 특징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둘째, 전체적 인상의 대비에서,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법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디자인 시스템의 기본정신(저렴하고,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한 등록시스템)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비추어, 이 판결이 유럽에서의 확립된 법리인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법원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판결은 이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실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실무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최근에 CAD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3D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디자인 출원 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도면의 약점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3D 이미지는 디자인을 다양하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권리범위의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진이 선 도면에 비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면에서 불리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선 도면, 3D 이미지, 사진의 순으로 권리범위의 면에서 점차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출원인은 하나의 디자인 콘셉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의 형태를 복수의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물품 표면의 장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식이 없는 도면을 제출하는 외에, 점선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장식을 표현한 도면을 함께 출원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디자인 설명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럽 공동체디자인 실무의 한계점을 볼 수 있다. 만일 디자인 설명에서, 등록디자인의 특징이 형상만을 청구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것이 디자인의 해석에서 역할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에서 등장하였던 많은 논점이 비교적 쉽게 정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정에서 디자인 설명란 기재를 고려하도록 하는 우리 실무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The UK Supreme Court dealt with the infringement case of an RCD in the Trunki case for the first time. So the Trunki case was attracted much attention within EU. However, this decision of the UK Supreme Court is taking some criticisms as follows. First, it did not decide on whether the absence of surface decoration is a feature of this RCD, which had been an important issue in this case. Second, it did not follow the ‘like with like’ test which is established test in a comparison of overall impression. Third, it did make a judgment against the primary objective of RCD system which is to set up a registration system that is cheap, easy and simple as far as possible. When considering this criticism,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is case will change the ‘like with like’ test, which is well established a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in EU. This judgment needs to be regarded as what is limite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this case. However, we can get some practical advices from the Trunki case. First, nowadays, the 3D images, which is created by using CAD program on computer, is being used very often in the design application procedure. But some disadvantages of these 3D images is being revealed through this case. Although the 3D image has a definite advantage which can express features of design variously and sophisticatedly, but these things will work against the protection scope of RCD. It is same reason that using photographs is generally more disadvantageous than using drawings. Accordingly, an applicant should recognize that it is more and more disadvantageous in the aspect of the protection scope in order of drawings, 3D images(computer-made representations), and photographs. Second, it is desirable to file multiple-design application for various shapes which may be created in one design concept. In particular, when the surface decoration is being predicted, there is need to file a drawing with surface decoration and a drawing with no surface decoration together.

#Trunki #PMS v Magmatic #Like-with-like #Overall impression #Design interpretation #3D CAD #Description #Minim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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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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