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 일종의 독일적 자본주의 모델?

이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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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인문과학 제6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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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로화의 병자’(The sick man of the Euro)로 운위될 만큼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렸던 독일이 15년이 지난 오늘, 유럽의 성장동력으로 다르게 평가받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초로 논의되고 있는 Industrie 4.0과 이에 대한 노동의 대응인 Arbeiten 4.0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Industrie 4.0이 세계화의 진전과정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선점한 세계시장 전략에 대한 독일적 대응이라면, Arbeiten 4.0은 Industrie 4.0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다. 이 과정은 2015년 독일 노동복지부 장관 안드레아스 날레스에 의해 주도되었다. 2015년 4월 <Arbeiten 4.0 - 녹서>가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약 20개월에 걸친 콘퍼런스, 전문가와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화모임, 종료 콘퍼런스 등 다양한 대화와 소통, 연구의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 <Arbeiten 4.0 – 백서>가 출간되었다. 그 결과물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디지털 정보사회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 겸 Industrie 4.0에 대한 중요한 보완 역할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독일의 경제적 발전과 미래에 대한 계획, 다가올 사회에 대한 대응책들을 일종의 ‘독일적 자본주의 모델’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그보다는 민주적이고 인간중심적 사고, 즉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에 대한 보편적 휴머니즘이 이들 독일의 발전과 미래상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그들이 고안해 낸 Industrie 4.0과 Arbeiten 4.0 안에서의 산업과 노동의 구조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이며, 다양성과 합의를 존중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의 디지털 정보사회의 구조와 상호 조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Is there any reason why Germany, which had hitherto been suffering from high unemployment and serious fiscal deficits and consequently was called ‘a sick man of Europe’ until the early 2000s, has been favorably evaluated as the growth engine of Europe within 15 years? In what process have “Industrie 4.0” ― discussed as the trailblaz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day ― and “Arbeiten 4.0,” labor’s response to it, become the issues of public debate in society and what would be the meaning of the phenomena we can deduce from the process? If Industrie 4.0 is Germany’s response to a global market strategy dominated by the U.S. companie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rbeiten 4.0 is German labor’s response to the problems related to Industrie 4.0. The process of Arbeiten 4.0 was led by Andreas Nahles, German Minister of Labor and Welfare in 2015. In April 2015, <Arbeiten 4.0 - Green Paper> was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fter about 20 months of conferences, professional and citizen-led dialogues, meetings and ending conferences, <Arbeiten 4.0 - White Paper> was published in March 2017. The result was favorably received by not only the labor sector but also German society in general, and served a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road to digital information society and as an important complement to Industrie 4.0. Nevertheless, it should be questioned whether all these developments in Germany, their plans for the future, and their responses to the coming society be seen as ‘a kind of German-style capitalist model’? The immediate answer is negative. Rather, we can find in this process democratic and human-centered thinking, universal humanism of cherishing human dignity and labor, which is embedded in these German plans. The industrial and labor structures within the Industrie 4.0 and Arbeiten 4.0 are decentralized and autonomous and pursues a horizontal network structure that respects diversity and a consensus. It is no coincidence that this structure coincided with the struc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he digital information society of the futu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beiten 4.0 #Industrie 4.0 #Germany #German-style Capitalist Model #Digitalization #Future #Dec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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