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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오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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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OC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예비타당성조사 주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정보화 주관기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SOC 주관기관, 학계와 연구기관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주요내용, 절차, 기관간역할분담, 법제도 정비,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전문가집단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보화를 포함시킬 필요성에는 동의하였으나, 절차와 내용의 복잡성, 기관간 권력관계, 법제도 정비의 어려움 등으로 실현가능성을 비롯한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에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및 실행을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시행기관을 기재부로 일원화하고 미래부가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며, 법제도 정비가 용이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우선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점진적 전략을 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Large-cale Investment Project #Informatizati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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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12 / IT 융합 확산전략 2013-17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3 /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 google schola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2011 /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개편 / 미래전자정부전문위원회 google schola 김강수 / 2015 /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년의 성과와 과제 / 월간조선 google schola 김기환 / 2007 / 공공정보화분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2):79~1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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