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

최난설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9 - 427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3월 20일,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소셜네트워크 시장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기본설정(개인정보처리 정책)과 관련 서비스 약관에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Facebook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1년 여의 조사 끝에 2017년 12월 19일, 연방카르텔청은 Facebook의 제3의 출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심사(preliminary assessment) 결과를 발표하고Facebook 측에 이를 통보하였다. Facebook이 자사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으로 부과하였는데 이를 독일경쟁당국이 착취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Facebook의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조건(unfair trading conditions)’의 부과에해당하여 유럽기능조약(TFEU) 제102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며, 근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논쟁의 즈음에서 나타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동향은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면서도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보다는 경쟁법 본연의 사고에 기반하여관련 조사를 행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Facebook 건에 대한 접근방법은 데이터가 주도하는 경제/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를식별하고 반경쟁적 시장상황을 치유하는 적극적인 시도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빅데이터기반의 거대 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정교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n March 2016, Bundeskartellamt, a competition regulatory agency in Germany,initiated an investigation of Facebook based on the allegation that Facebook misledusers concerning its default setting of user information. In December 2017, afterone-year scrutiny, Bundeskartellamt declared a preliminary assessment that Facebook’s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data) from third-party sources and its usage of suchinformation amounted to abuse of Facebook’s market dominant position. Facebookimposed, on its users, “consent to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on a large scale” asa condition of using Facebook, and Bundeskartellamt decided that such an act ofFacebook was an exploitative condition. Accordingly, it is possible that the act ofFacebook gave rise to unfair trading conditions by a market dominant entity, andthus, Facebook’s act was a violation of Article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of the European Union. The Facebook case is closely related to encroach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ince the case emerged when scholars and practitioners vigorously debated on the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personal information(data) protection, thecase has drawn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s well as Korea. Recently, while competition agencies in foreign governments tend to deal withpolicies on personal information(data), these agencies investigate cases based on competition law frameworks rather than a perspective from personal information(data)protection.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Facebook case, the approach ofBundeskartellamt was considered an active attempt to identify anti-competitionactivities and rectify ant-competitive market situations. Regarding a dominant businessentity in a digital market that is based on big data, it is also a high time in Koreato discuss relevant issues so that Korea will establish a sophisticated standard thatcan properly assess whether a specific act of a business entity amounts to abuse ofmarket dominant position.

#Facebook #Digital Market #Market Dominant Position #Exploitative Abuse #Data Protection #Big Data #Unfair Trading Condition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17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 법문사

박성범 / 2016 / 빅데이터(Big Data)와 경쟁법, 새로운 영역인가? / 경쟁과 법 (6)

신현윤 / 2017 / 경제법 / 법문사

심재한 / 2016 / 독일경쟁법의 인터넷 플랫폼 적용 사례연구 / 경쟁과 법 (7)

양대권 / 2016 / ‘부당한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에 관한 고찰 / 경쟁법연구 33:101~1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난설헌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