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신지식재산(유전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손승우; 신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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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승우 (단국대학교) 신민서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27 - 3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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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연간 700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가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유전자원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 장하였다.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들은변화한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오래 전부터 해외 유전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산업적 활용을 주도해 오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해외 유전자원 개발은 초기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본고는 유전자원의 발굴 및 활용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란 국가 차원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선진국의 지원 정책으로서, 세계의 ODA를 선도하는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 이후 2010년 DAC 정식 회원국이 된 한국은 ODA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심화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하여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ODA 원조는 국내 산업의 진흥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간에 상호 협력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써 산업유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은 ODA를 통한 신지식재산(유전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유전자원 발굴과 활용 현황 및 유망 분야를 분석하고, 또한 유전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ODA를 연계한 신지식재산 발굴과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5년마다 마련되는 “지식재산기본계획”에 ODA를 통한 신지식재산 발굴과 활용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중점협력대상국 등을 중심으로 신지식재산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지식재산발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간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민관협동을 통해 관련 산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원국과 공동연구개발 및 수익배분 체제를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바이오산업의 진흥에도 도움이 되는 Win-Win 접근이 요구된다.

The economic value of biological resources takes a leading place in the nationalindustry, exceeding 700 trillion won annually worldwide. A new international orderhas emerged in related fields, such as the 2014 Nagoya Protocol’s entry into force torecognize the national ownership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Countries andcompanies, exporting mainly using foreign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faced theneed to establish strategies and policies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d system. Unlike major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been exploring foreign genetic resourcesfor a long time and have been leading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thedevelopment of overseas genetic resources in Korea is still at an early stage. Hence,this paper suggests a new approach throug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sa means of excavating and utilizing genetic resources. ODA is a support policy ofdeveloped countries that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through national funds, manpower, and technology. After Korea became the 24thmember country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which leadsthe world’s ODA, Korea has a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community through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ODA asa full DAC membership in 2010. The scale of ODA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but the effect of industrial inducement is unsatisfactory condition by notonly having no connection with the promotion of domestic industries but also havingno system for mutual cooperation among related department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mising areas of domestic andforeign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explore the way of excavating and utilizing newproperties(genetic resources) through ODA.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omestic norms to be followed in terms of theexcavation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In order to excavate and utilize NewIntellectual Property linked to ODA,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policiesconcerning excavating and utilizing New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ODA into theBasic Plan for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set up every five years, and thereought to excavate New Intellectual Property with major cooperation countries mainlyas the central figure.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the new property excavationbusiness, it should establish a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the departments so thatthey can be practically implemented, and most of all, a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to promote related industrie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cooperation. Lastly,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by means of establishing a joint research andcreating a revenue sharing system with the host country, a Win-Win approach isneeded not only by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but also being of help to the biotechnology indust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New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Nagoya Protocol #Biological Diversity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영재 / 2015 / 산업기술 ODA(함께하는 창조경제) / 경성e북스

박홍규 / 2008 / 작은 나라에서 잘 사는 길 / 휴먼비전

이철남 / 2015 / 종자 권리 전쟁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 2017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강윤호 / 2014 /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행정논집 26(3):6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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