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론적 해석과 소수자보호의 법리 전개 - 국제법의 관점에서 -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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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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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실효적인 소수자보호의 법적 기준 확립은 아직도 만족스러운 단계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기본단위가 민족국가이기 때문에 민족국가 내부의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법상의 소수자보호 문건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모호한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고, 이는 어떻게 하면 국제법의 차원에서 소수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본 논문은 소수자보호에 있어 법의 목적론적 해석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차원에서 법의 목적론적 해석이 소수자보호 법리 전개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재판소나 준사법기관의 소수자보호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리 전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제연맹시절의 PICJ에 의한 소수자보호의 법리 전개는 매우 중요한데, PCIJ는 조약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소수자의 실효적 보호에 공헌했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국제인권법 발달의 규범적 토대까지 마련하였다. PCIJ에 의한 조약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소수자보호 법리의 전개는 UN 창설 이후 인종차별철폐위나 유럽 소수자보호 골격조약 하의 권고위원회 등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른바 ‘평가여지의 이론’의 관행은 소수자보호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법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런 부정적 관행의 존재를 우려하면서, 평가의 여지 이론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소수자보호의 국제법적 연구에 있어 일종의 학제간 접근을 통한 법의 목적론적 해석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제고해 나감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Although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has long been discuss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relevant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are still quite vague and remain unsatisfactory in terms of precise, effective minority protection. The topic of minority protection itself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full respect of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differences for minority groups within nation states is a highly sensitive and politically controversial issue. For this reason, international legal documents for minority protection have tended to be vaguely worded at best, which has consistently raised the fundamental problem of how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minority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can be secured.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minority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s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more elaborated legal standards of such protection. This may be seen through the critical assessment of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tribunals and semi-judicial bodies with regard to the issues of minority protection. In particular, the jurisprudence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PCIJ) during the League of Nations period had great normative impacts upon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minority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CIJ employed the teleological method of treaty interpretation extensively in making sense of minorities treaties during the League of Nations period, and thus was able to establish fundamental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y groups. Such positive intervention by the PCIJ in minority protection cases through the active use of the teleological method of treaty interpretation was significant, because it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normative foundations for subsequ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fter the creation of the United Nations in 1945. The practices of the PCIJ, with their focus on teleological interpretation, seem to have been followed by the jurisprudence of judicial and semi-judicial bodies with regard to cases or issues of minority protection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work conduct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FCNM Advisory Committee may be considered examples of such jurisprudence. This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judicial efforts for the elaboration of legal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in the sense of effective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leological approach of law, have been challenged by the practice of the so-called concept of “margin of appreciation”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iven the fact that persons belonging to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tend to be easily exposed to many kinds of vulnerable situations, whether political, social or economic, the practice of employing the “margin of appreciation” concept in resolving cases or issues related to minority rights would seem problematic and inappropriate for the purposes of securing ‘effective minority protection.’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inority protection #PCIJ #non-discrimination #margin of appreciation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박정원 / 2007 / 소수자의 실효적 보호와 차별금지원칙 : 국제법적 차원에서 / 한양법학 (21):278~312

이형석 / 2014 / 유럽인권재판소의 유럽인권조약 해석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 20(1):455~478

A. Bloed. / 1990 / Successfu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the Human Dimension of CSCE /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8

Antonio Cassese / 2005 /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Anthony Aust / 2014 / Modern Treaty Law and Practic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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