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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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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TT 동영상으로 불리는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 속에서 유료방송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을 국내 사례에 기반해서 탐색해 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OTT 동영상 서비스를 고려할 때 전통적인 유료방송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현재 주어진 여건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해 볼 때, OTT 동영상을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를 판단해 보았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획정 결과가 OTT 동영상 확산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분 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방통위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아날로그 케이블, 디지털 케이블,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모두 동일시장에 포함되어 경쟁하는 것으로 획정되어 있으며,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이 시장에 포함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역추론 해 본 결과 국내 MVPD 시장의 평균 마진율은 22%를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OTT 동영상 시장에서 기존 유료방송을 대체하거나, 위협할 만 한 뚜렷한 경쟁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점, OTT 동영상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 고, 단일한 서비스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의 영업보고서 등과 같은 회계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은 유료방송시장의 획정에 OTT 서비스를 직접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OTT 서비스 #시장획정 #유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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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 Market Definition, Measurement and Concentration google schola DoJ / 2010 /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google schola FCC / 2014 / In the Matter of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rovision of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Services, MM Docket No. 14-261 / Notice of Rulemaking, Released on December 19 google schola Harris, B. C. / 1989 / Focusing Market Definition: How Much Substitution is Necessary? /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216~224 google schola Harris, B. C. / Recent Observations about Critical Loss Analysi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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