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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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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영상 시청 방식의 하나로 TV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 단말기를 통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OTT(over the top)로 통칭되는 새로운 동영상 콘텐츠 이용 방식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단말기의 기능 향상에 힘입어 점차 이용도를 넓히고 있으며, 시청되는 동영상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OTT 서비스로 이용되는 동영상 콘텐츠 중에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도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즉 기존의 방송 및 통신 규제체계에서는 OTT 서비스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규제 공백의 상황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OTT 서비스 시장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OTT 서비스 #유료방송 서비스 #관련시장 #동영상 콘텐츠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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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mill embrain / 2015 / 미디어 기기별 TV 시청 행태와 광고 시청 태도 google schola 김윤정 / 2013 / 융합시대의 효율적인 이용자보호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박민성 / 2012 /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이슈 -수평규제, 중립성,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 정보통신방송정책 24(21) google schola 방송통신위원회 / 2014 / 20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google schola 방송통신위원회 / 2016 /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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