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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광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3 - 3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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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25.4%로 OECD 국가와 비교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장기적으로 자영업 비중은 감소하겠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청년층 취업난에 따른 창업 증가로 자영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자영업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 쏠림현상이 심하고, 업체간 경쟁과 과도한 부채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카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소멸률은 13.3%에 달하고,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26.9%로 신생업체의 3/4 가량이 5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별로 생존율과 수익성에 격차가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자영업 위기는 국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개인과 가정 경제를 위협하고, 금융기관의 대출부실과 실업 증가,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동종업종 거리 제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자영업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자영업자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업종별로 창업 및 휴·폐업률, 생존기간, 수익성 및 재무상황 분석 등을 통해 정부의 자영업 정책 수립 및 시행, 자영업자의 창업 및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시사점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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