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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문 (숭실대학교) 박은옥 (전북대학교) 김진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1 - 3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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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당사자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의 사유는 물품의 하자라고 할 수있고, 이러한 문제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CISG’)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 의무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명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이나, 특히도 이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있어도 명료치 않은 합의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CISG상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한 특성에 관한 기준(standards)에 있어, 매도인 영업장소에서의 그 기준과 매수인 영업장소 내지 물품의 실제 사용 장소에서의 기준과 서로 상이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성은 특히도 소비자 및 노동자의 보호, 환경, 보건, 제조물 안전 등의 규제를 위해존재하는 공법규정에서 두드러진다 할 수 있으나, CISG는 이에 관한 명료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법적 규제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 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규정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학자들과 판례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ISG상 매도인의 계약적합성 물품인도의무에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되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규정과 그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위해 CISG의 공법적 규제 적합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자들의 최근 논의 및 법원 판례를 분석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이슈와 관련한 규정과 학설의 검토 및 최근 판례 고찰을 통하여 공법적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ISG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breach of contract #public law standards #non-conforming goods #seller's oblig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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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 2004 / CISG 협약과 2004년 민법개정안 / 법률신문, 제3314호 google schol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오석웅 / 2015 / CISG상 매수인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 / 아주법학 9(3):393~418 dbpia 오원석 / 2004 / UN통일매매법 / 삼영사 google schola 吳元奭 / 2002 /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物品에 대한 賣渡人의 契約適合義務-UN 統 一 賣買法 第35條를 中心으로 - / 무역학회지 27(3):1~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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