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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국방기술품질원) 정유진 (국방기술품질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5 - 27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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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시작한 국내 방위산업은 초기에는 타국의 무기체계를 모방하는 정도였지만 절충교역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현재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획득할시, 국외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선진화된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무기체계 구성품 또는 부품을 수출하는 등의 조건부 교역을 의미한다. 대부분 국가들은 해외에서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절충교역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절충교역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방산업체는 수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외 정부들이 특정 무기체계 구매를 결정하면, 절충교역을 추진하게되는데, 이중에서 절충교역 대상 기술의 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계약에 집적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는 수출 절충교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 기술의가치평가를 위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갖춘 방법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요 수출 절충교역 대상인 국방 기술의 경우, 공공분야의 기술처럼 경제적인 가치 외에 공익적인가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국방 기술 가치 구조의 특이성인 공익적 가치를반영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수출 절충교역 가치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공익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향후 수출 절충교역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에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출 절충교역 협상 전략의 밑거름이 되어 국내 방위산업 수출 증대의 선순환 구조 확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elphi #Fator analysis #Public value #Technology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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