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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7 - 2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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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5년의 사상 최악이라 불린 한일관계 속에서 지자체간 교류와 협력은 정부간 교류와 다르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글은 “지자체 교류는 한일 정부 간 관계 악화와 관계없다”는 가설에 대한 1차적인 데이터 분석에 해당한다. 11개 교류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지자체교류는 국가 간 관계 악화를 답습하였다. 그러나 지자체간 교류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두 분야인 행정교류와 인적교류는 국가 간 관계의 악화와 관계없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한일관계에 관한 한, 정부간 관계를 벗어난 독자적인 거버넌스의 발전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일의 정부간 관계는 국민여론과 NGO들의 정책 뿐 아니라 지자체 교류마저도 동기화시켜왔다. 그러므로 한일관계의 개선과 관리가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지자체 교류에 있어서 행정교류와 인적교류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들 두 분야에 대한 리더십 강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향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완충과 관리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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