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공업의 어제와 오늘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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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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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전쟁의 참화는 잠시 중단되었으나 한반도는 300만 이상의 전상사가 발생하고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다. 당시에는 북한에서도 전쟁의 참화를 가시기 위하여 ‘모두다 전후 복구 건설에로’라는 구호를 들고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복구하고 인민 경제 발전 도약을 위한 총돌격에 전체 주민들과 전쟁에 참전하였던 군인들까지 총동원하였었다. 김일성은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 10월 22일∼11월 2일)와 한국의 군사정부 등장을 새로운 위기로 판단하고 1962년 12월 10일에 노동당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노선 관철을 위하여 북한에서는 먼저 현대적인 군사 무장 장비 개발과 재래식 상용무기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자들과 국방공업기술자들을 자체로 양성하기 위한 국방대학(오늘의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1963년 6월 13일에 건립하였다. 1년 후인 1964년 6월 29일에는 무장 장비 개발연구를 총괄할 수 있는 국방과학원을 창설하면서 국방공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60년 중반 내각 산하로 있던 중공업성을 제2기계공업성으로 개편하면서 군수 공장들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김일성이 내각 수상으로 있을 때이므로 국방공업은 처음부터 김일성이 직접적으로 관장을 한 것이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도끼사건 당시 북한에서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군사 장비와 군 필수품 생산의 지도기관인 제2기계공업성을 제2경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북한의 전반적 사업을 총괄하는 노동당 중앙당에 ‘군수공업부’라는 부서를 내오고 국방공업을 지도할 정도로 북한에서 국방공업은 최대의 관심사로 되었다. 전시상황에서 민수공장들도 신속 정확하게 군수물자 생산에 돌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급과 연합기업소들, 1급, 2급기업소들에 일용공장과 직장들을 내오게 하고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일용총국을 새로 신설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김정일 집권시기에는 “국방공업을 앞세우고 인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자”는 노선을 제시하고 선군정치를 실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라의 국방력을 공고히 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 왔다. 김정일은 국방력 강화에서 핵 보유를 강조하면서 강대국들의 대열에 들어서고 한미연합군과 맞서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키려면 핵무장과 운반수단인 전략, 전술적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강조하면서 국방공업에 총력을 기울이었다. 북한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하던 ‘고난의 행군’시기 사탕이 없으면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식량을 구입하지 않고 나라의 자금을 통 털어 군수공장들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CNC화에 국력을 총동원하면서 국방공업을 현대화한 것이다. 김정은도 집권 초기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제시하고 핵실험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반대하였지만 핵무기 운반을 위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발사시험을 수많이 진행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창기인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핵·경제 병진 발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장거리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미사일(러시아산 이스칸데르급과 미국산 아이태킴스)들과 대구경조종가능한 방사포, 잠수함탄도미사일(SLB M)등의 4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신형 무장 장비들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험발사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2018년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완전한 승리와 이로부터 결속을 선포하였었다. 결속은 북한말로 끝났다는 의미의 말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핵 무력 정책을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77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사회주의만을 고수하며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공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핵전쟁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시기마다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고 새로운 노선에 따라 국방공업 강화를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With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1953, the devastation of war was temporarily halted, but the Korean peninsula was devastated with more than three million war casualties. At that time, in order to alleviate the ravages of war in North Korea, the entire population and the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the war were mobilized to carry out the slogan "Everybody for post-war recovery and construction," to restore the destroyed urban and rural areas and to leapfrog the development of the people's economy. Judging the Cuban Missile Crisis (October 22-November 2, 1962) and the emergence of a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as new crises, Kim Il Sung convened the 5th Plenary Session of the 4th WPK on December 10, 1962, and adopted the "Byungjin Line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National Defense Construc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route, North Korea first established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oday Kim Jong-u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on June 13, 1963, to train defense scientists and defense industrial engineers on its own in order to develop modern military armament equipment and modernize conventional commercial weapons. One year later, on June 29, 1964, the Academy of Defense Sciences was established to overse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rmed equipment,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fense industry. In the mid-1960s, the Ministry of Heavy Industry, which had been under the Cabinet, was reorganized into the Second Ministry of Machinery and Industry, with the overall management of munitions factories. At that time, Kim Il-sung was prime minister of the cabinet, so the defense industry was directly managed by Kim Il-sung from the beginning. At the time of the Panmunjom Incident on August 18, 1976, North Korea foresaw an immediate war and expanded and reorganized the Ministry of Machinery and Industry, the leading body for the production of military equipment and military essentials, into the Second Economic Committee. The defense industry has become a top concern in North Korea, to the extent that the Workers' Party of Korea's Central Party, which oversees the overall business of North Korea, has established a department called the "Ministry of Munitions Industry" and directed the defense industry. In order to enable civil water factories to quickly and accurately begin production of military supplies in wartime conditions, daily factories and workplaces were sent to express and allied enterprises, first- and second-class enterprises, and a new General Bureau of Daily Use was established under the Second Economic Commission to direct them. During Kim Chong-il's reign, he put forward the line of "putting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in the fore and developing the people's economy at the same time," and he concentrated all his efforts on consolidating the country's defense capability by implementing military-first politics and tightening his belt. Kim Jong-il emphasized nuclear weapons in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entering the ranks of the great powers and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and tactical short, medium, and long-range missiles that are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vehicles in order to defend North Korea's socialism against the ROK-US coalition. During the "Difficult March," which was said to be the most difficult period in North Korea's history, he said that he could live without candy but could not live without bullets, and even if many people starved to death, he did not buy food, but instead used the country's funds to modernize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by mobilizing all his national power to CNC to automate the production process of munitions factories. At the beginning of his presidency, Kim Jong-un proposed a "nuclear and economic path," conducted four nuclear tests, and conducted numerous tests of medium- and long-range missiles to deliver nuclear weapons, despite opposition fro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fter the third nuclear test on February 12, 2013, in the early days of Kim Jong-un's administration, he adopted the "nuclear and economic parallel development line" as the basic line of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It developed new armament equipment that could be described as a set of four types: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ICBMs) and short-range missiles (Russian Iskander-class and American-made Itakims), large-caliber controllable anti-missile artillery, and submarine ballistic missiles (SLB M), and continued to test fire. On April 20, 2018,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7th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declared complete victory and solidarity on the "Byungjin Line of Economic and Nuclear Force Construction." It also means that solidarity is over in North Korean language. Then, on September 9, 2022, in his speech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e officially announced a policy of nuclear forces, saying that he would never give up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for 77 long years since its independence, the three generations of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have only created a sense of insecurity about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Asia, and throughout the world by adhering to socialism and investing huge amounts of money in defense industry to maintain their power, rather than striving for a stable life and improvement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ituation created during each period of the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regimes, and analyze what was done to strengthen the defense industry according to the new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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