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행정부-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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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도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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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는 기존 정치체제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를 대체 혹은 보완하기위해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위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의회-행정부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위해 퍼지셋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OECD 내 28개국을 비교･분석하였다. 정부경쟁력과 의회경쟁력을기준으로 4가지 이념형을 도출하여 28개국을 분류하였으며, 필요충분조건 검정을 통해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퍼지셋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행정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회경쟁력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였다.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위한 조건으로 입법부 효과성을 높이거나, 행정부 통제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권력이 대의민주주의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의회와 행정부가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관료제가 제 역할을 수행할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결국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 간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The world is replete with voice that lament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ublic mistrust towards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default political system of the contemporary era, has been rapidly escalating, and countries have witnessed increasing demands for a more “matured” form of democracy to supplement (or even substitute) the current system. In this sense, the present research originates from the question of “what would be the desired end-state of legislative-administrative relations for enabling the advance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order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I conduct a fuzzy-set comparative analysis on 28 OECD member-states through which the countries are categorized into four different ideological dimensions that are based on the criteria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and legislative competitiveness. Aimed at identifying potential antecedents of a more matured for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countries may find the aforementioned objective attainable through eithe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ir legislative bodies or coordinating the level of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branches, so that both entities can be ensured of autonomy from governing political power making arbitrary interventions upon their domain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necessary-and-sufficient conditions reveals that the Republic of Korea belongs to the group of countries that have lower levels of legislative competitiveness when compared with those of the government. These are the critical factors only through which the bureaucracy can effectively perform its duties and functions, thereby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continuously diversifying needs of the public. In sum, we expect that the legislative-administrative relations will undergo a transition to the structure of virtuous cycles when the country is faced with changing political environment, followed by the process of facilitating a new understanding towards representative democracy.

#Democracy #Government competitiveness #Legislative competitiveness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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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nd, G. A. / 1978 /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 Little, Brown

Almond, G. A. / 1956 / 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 The Journal of politics 18(3):391~409

Bolton, A. / 2016 / Legislative Capacity and Executive Unilateralism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0(3):649~663

Buchanan, J. M. / 1962 / The calculus of consent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Downs, A. / 1967 / Inside bureaucracy / Little,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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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도빈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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