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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길효 (에스피통계연구소) 이상규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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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저작권료 수준에 관한 연구
안길효 경영학과 2018.01 학위논문
우리나라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저작권료 수준에 관한 연구
안길효 ,  이상규 계간 저작권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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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GDP) 및 산업연관효과를 산출하여 다른 산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료 수준(저작권료/GDP)을 주요국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핵심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운수 및 보관업, 정보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보다 더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핵심저작권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전체 서비스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전 산업 평균을 모두 상회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저작권료 징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저작권료의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료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요국의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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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2014 산업연관표 google schola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7 / 2017 저작권 통계, 6권 7호 google schola NBS /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google schola Music Copyright Society of China / Annual Report 2016 google schola CISAC / Global Collections Report 2015(For 2014 Dat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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