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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세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학과) 김태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산업디자인학연구 산업디자인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9 - 17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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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디자인 창작물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물품과 분리될 수 없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가 물품에 구현된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체계에서 디자인등록허부(許否) 결정은 일부심사주의가 일부 포함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체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실체심사는 출원디자인이 등록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실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신규성, 창작성 등의 등록요건을판단하기 위해 선행디자인 검색 등이 요구된다. 선행디자인 검색은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실시함으로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체계와기준으로 구분한 세분화된 분류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문에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제도 도입 이래 고유의 디자인물품분류체계인 한국분류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초록우리나라는 디자인 창작물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물품과 분리될 수 없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가 물품에 구현된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체계에서 디자인등록허부(許否) 결정은 일부심사주의가 일부 포함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체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실체심사는 출원디자인이 등록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실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신규성, 창작성 등의 등록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디자인 검색 등이 요구된다. 선행디자인 검색은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실시함으로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체계와 기준으로 구분한 세분화된 분류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제도 도입 이래 고유의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인 한국분류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를 공식 분류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로카르노분류는 일부심사주의를 전제로 하는 관리·행정용 분류체계로 실체심사에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체심사를 위해 검색 효율성이 높은 한국분류를 심사용 분류로 계속 운용하고 있다. 하나의 디자인보호제도에 이질적인 두 개의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사품질과 직결되는 분류체계 운용의 이러한 실태는 업무 효율성 저하, 오분류 증가, 출원인 혼란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로카르노분류로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카르노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도입과 이를 위한 6가지 설계 원칙(안)을 제안한다.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를 공식 분류로채택하였다. 하지만 로카르노분류는 일부심사주의를 전제로하는 관리·행정용 분류체계로 실체심사에 적합하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체심사를 위해 검색 효율성이 높은 한국분류를 심사용 분류로 계속 운용하고 있다. 하나의 디자인보호제도에 이질적인 두 개의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사품질과 직결되는 분류체계 운용의 이러한 실태는 업무 효율성 저하, 오분류 증가, 출원인 혼란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로카르노분류로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카르노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도입과 이를 위한 6가지 설계 원칙(안)을 제안한다.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Locarno classification #Korea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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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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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 2010 / 로카르노협정 가입에따른 디자인 물품의 특성 및 유사범위에 관한 연구 :13 google schola 김웅 / 2017 /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 /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 google schola 노태정 / 2009 / 디자인보호법 / 세창출판사 :165 google schola 송대호 / 2015 / 2014회계연도 특허청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31 google schola 윤세균 / 2016 / 로카르노분류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물품분류체계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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