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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세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공학과) 김태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산업디자인학연구 산업디자인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9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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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를 공식분류로 채택하였다. 하지 만 로카르노분류는 일부심사주의를 전제로 하는 관리·행정용 분류체계로 실체심사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심사환경에는 적 합하지 않아 우리 당국은 한국분류를 심사용 분류로 계속 운 용하고 있다. 디자인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하나의 제도에 이질적인 두 개의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사품 질과 직결되는 분류체계 운용의 이러한 실태는 업무 효율성 저하, 오분류 증가, 출원인 혼란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당국은 이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의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 (新)분류체계 개발에 반영해야 할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 여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물품분류체계 개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의 핵심 사용자 인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관과 분류심사관, 외부 전문기관의 디 자인조사원과 분류원을 대상으로 현 분류체계의 불편(불만족) 요소 등을 사용 관점(실무적)과 분류학적 관점(이론적)에서 조 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신(新)분류체계 개발에 반영해야 할 사용자 요구사항 17개(최우선 요구사항 9개, 차우선 요구사항 2개, 중요 요구사항 6개)를 도출하였다. 한편, 사용자 요구사 항이 분류표의 구성과 요건 전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개선의 방향은 분류체계의 사용편의 제고와 기본 기능 실현 강화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사용자 요구사항이 향 후 신(新)분류체계 개발에 활용되어 분류체계 개발과 도입에 일조하고, 우리 분류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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