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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선 (법무부) 이명숙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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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년 전 미국에서 현대적 개념의 교도소가 설립된 이래 교정당국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표 즉 교정교화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마도 교정시설의 핵심 키워드는 형벌이라는 부정적인 “자극”을 통하여 교화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하려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재소자의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재소자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고려이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된다. 따라서 재소자가 생활하는 수용공간과 그 환경에 대한 고려는 효율적인 교정행정 수행과 재소자의 회복을 위한 출발선이다. 격리된 공간은 박탈을 의미하고, 박탈의 종류에는 자유와 자율뿐만 아니라 안전, 기억, 가족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삶이 포함된다. 만일 이러한 박탈공간에 오랫동안 노출되고서도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회복을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이러한 박탈을 최소화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지만 이제는 생활공간과 시스템을 보다 회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격리 공간으로서의 교정시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교정시설이라는 공간에 대한 연구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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