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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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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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본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서로 대립을이루고 있는 시점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으로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며,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그 의의가 있다. 현행「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은 각 금융권역별로 해당 금융상품을 예시와 함께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권역별 보호기구 통합과정에서 각 금융권역별 정의체계를 그대로 준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 열거의 지정체계하에서는 상품속성이 유사(동일)한 금융상품의 보호여부가 상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지수연계예금(ELD)과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증권거래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등의 보호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 밖에 신상품 혹은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예금보호대상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보호대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적시성, 형평성,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개정이 취지와 목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여러 변수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받고 있다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에 있어 안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금융권역별형평성 등의 문제를 반영하여 포괄적 정의체계로 변경하여 부보범위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는 새로 출현하는 금융상품에대한 부보대상으로의 적용 및 적시성 확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예금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있어서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At a point where profit and stability of capital run counter to each other du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not easy to prioritize which comes first. During such period, there is significance in terms of solving such problems in the Depositor Protection Policy, since it protects depositors based on the principle of insurance through public insurance, which is operated under the law; thus preventing incidents of insolvency.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Act defines the subjects of protection under the regulations on examples of financial products and requirements for the respective financial sectors, but this can be considered a result of continuously complying with a definition system for the respective financial sectors, which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integration process of protection organizations from the respective sectors in 1998. Under such selection system based on exemplary enumeration, whether protection can be provided or not differs in relation to similar (identical) financial products ; thus making the protection conditions vary for ELD (Equity-linked Derivatives), ELS (Equity-linked Securities), Deposits on Securities Transaction, Deposits on Deposit, Deposits on Derivatives Traded in the Market, etc. Moreover, for other products that are newly launched or complex financial products, arguments on subjects of protection provision are constantly being proposed, with the issue of prerequisite procedure of the amendment of law criticized in terms of timeliness, equality, and stability. Therefor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ituation is affected largely by various factors, aside from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amending the current law, establishing a solution that can flexibly respond to the scope of insurance that reflects the problems related to stability and timeliness in terms of protection of depositors as well as problems related to equality for the respective financial sectors is necessary in this state. This is significant since it not only has the effect of guaranteeing the capturing of application of insurance subjects and timeliness with regard to new financial products but also complie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epositor protection.

#Deposit Protection Policy #Depositor Protection Act #Selection system for subjects of protection #Subjects of insurance #Deposit #Complex Financial Products #Integration Process of Protection Organization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국무조정실 / 2005 /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법제처 / 2011 / 예금자보호법 해설

심인숙 / 20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장외파생상품 개념에 관한 고찰 / 상사법연구 27(3):265~320

예금보험공사 / 2007 /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이재성 / 2016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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