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9 - 12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산업기밀의 범주는 매우 넓은데 산업기밀이 유출될 경우 국가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특별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기밀도 국가기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면 형법상의 간첩죄 규정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논리가 가능하다. 판례는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보안업무규정은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 및 법규상의 국가기밀의 개념, 그리고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하기 위한 기준들, 즉 목적성, 실질비성, 비공지성 등을 갖춘 산업기밀의 경우에는 국가기밀로 포섭하기에 무리가 없으므로 이러한 산업기밀의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간첩죄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적국개념은 삭제하거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규정이 신설되어야 산업 스파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을 국가기밀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기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산업기술을 국가기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비로소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간첩죄 규정에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그 취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특히 간첩죄 규정은 적국을 위한 간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론으로서 적국개념은 그대로 존치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죄 및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죄 규정을 신설해야만 산업 스파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industrial spy #trade secret #industrial technology #epionage #prevention against a 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성천 / 2014 / 형법각론 / 소진출판사 google schola 김성돈 / 2016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일수 / 2016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일수 / 2015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상기 / 2016 / 형법학 총론․각론강의 형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