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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경찰은 산하 대부분의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설치, 가정폭력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발생 인지를 전제로 하지만 가정폭력사건 신고율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찰신고율은 비록 저조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웃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이웃주민에 의한 경찰신고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특성과 일반적인 범죄피해신고 결정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시도된 반면 가정폭력범죄신고 결정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특성의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내 가정폭력 빈발지역 및 비교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이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집합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합효능감이 곤란에 처한 이웃이 있거나 거주 지역에 치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때 타당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의 무질서 정도, 거주기간이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능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찰의 보호조치 등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상대 경찰신고의 중요성 및 이웃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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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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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 2015 /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KCVS 2008-2012 / 형사정책연구 26(2):241~265
김경신 / 2004 /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화 방안-아내학대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111~134
김상운 / 2014 / 외국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비교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1(3):67~92
노성훈 / 2012 / 이민자지위와 범죄심각성이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 형사정책연구 23(1):285~317
문장일 / 2004 /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 / 비교형사법연구 6(1):315~346
김경신 / 2004 / 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상담사업 체계화 방안-아내학대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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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일 / 2004 / 범죄피해신고의 영향요소 / 비교형사법연구 6(1):3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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