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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두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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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빅데이터(이하 Big Data) 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등의 기술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얼마 전 인간과 인공 지능 로봇의 바둑 게임은 인간의 분석력·판단력을 이미 능가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문제 중 치안과 관련된 분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지능형 CCTV, 드론을 활용한 순찰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최첨단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기계가 인간의 특히 경찰 등의 순찰 범위를 세부적 그리고 확대할 가능성은 있어도 순찰 등의 치안질서 유지, 범죄 예방의 몫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경찰 즉 공경비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가 다양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Hard Ware 개념적 특성과 민간 경비의 역할에 대해 접근을 하였다. 물론 민간경비 분야도 정보·통신 등 다양한 기술적 발전에 따른 기계적 도입 등의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연구 결과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 변화에 적합한 영역으로 한정지었다. 4차 산업혁명과 경제적 접근의 공통분모 중 하나는 공유 경제와 관련된다. 과거 소수 지배층, 단일화 등 소수에 집중되던 다양한 구조 층은 향 후 다수를 위한 공존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점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공경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경찰력의 한계에 대해 법·제도적 당위성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에서의 민간경비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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