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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7 - 1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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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신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들에 의한 범행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법원의 심신장애인 판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고을 시스템에 수록된 “정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정신질환+정신감정”으로 검색된 판결문 54건을 토대로 법원의 심신장애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혼합적 방법에 의한 판단과정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의 판단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긴요하다. 셋째, 심신장애인 판단기준과 그 근거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insanity #mental weakness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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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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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옥 / 2011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25(1):115~155 dbpia Y. K. Oh / 2014 / Criminal law summary / Pakyoun gsa Publising Inc google schola 정세종 / 2010 / 명정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한국범죄심리연구 6(1):239~259 dbpia 신관우 / 2010 / 정신분열증과 형사책임 / 한국범죄심리연구 6(2):171~200 dbpia D. U. Shin / 2012 / Criminal law summary / Bobmunsa Publising In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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