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의 의의와 심신장애의 정합적 판단에 관하여

김연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85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은 시대에 따라 변용될 수 있는데, 특히 책임능력에 관한 개념은 ‘미개척 분야’이자 항상 재고되어야 하는 문제영역이다. 현대사회에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것이 예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책임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책임주의가 형법의 근본원칙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구체적 행위자는 도덕적 사고를 함을 전제로 그가 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범죄의 원칙형인 고의범에 대입하면, 구체적 행위자에게 책임비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관적 요소로서 (1)인식능력 (2)제어능력 (3)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에 관한 의미의 인식 (4)그 구성요건해당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의사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3)과 (4)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의’나 ‘행위’ 자체가 부정되므로 기본적으로 (3)과 (4)의 요건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과 (2)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인식능력이나 제어능력이 손상된 경우를 가정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부정하는데 반하여, 미약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존재하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에 앞서 먼저 심신장애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고, 심신장애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의학적 진단이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전제조건으로 1차적으로는 정신의학전문가가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법관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을 부정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미약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아 일단 책임능력을 긍정하면서 다만, 형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배려는 책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타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울증, 단순 성격장애, 분노조절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등 새로 등장한 정신적 장애의 문제를 모두 책임능력의 손상의 예로 보아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인 양 취급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심신상실자는 인식능력과 제어능력이 아예 결여되었기에 책임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지만, 심신미약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존재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형벌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법관이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심신미약자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배려를 하면 충분하고, 형을 감경하는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aw can be changed over time, especially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ability is an ‘unexplored field’ and a problem area that must always be reviewed. This is because it is expected to be newly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development of psychiatry or psychology in modern society. Responsibility ability is derived from accountability. There is no explicit rule on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current law, but it is obvious that responsibility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our penal code, it is defined as a responsible incompetent. In particular, Article 10-1 of the Criminal Code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distinguish objects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orders or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is not punished. In other words, the concrete actor is a question whether he can assign responsibility for an act he assumed, based on moral thought. If the crime is affirmed intentional as a principled type of crime, subjective factors should be examined to see (1) cognitive ability, (2) the ability to control, (3) the recognition of the meaning of all facts corresponding to the objective element of the compositional requirements, and (4) the intention to de act compositional requirements of the act. If the requirements of (3) and (4) do not exist, ‘intention’ or ‘act’ itself is denied. So it needs to look into (1) and (2), provided that the requirements of (3) and (4) are met. In the end, our law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gnitive ability or the control ability is impaired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If the degree is serious, it negates the responsibility ability. However, if there is a weakness, it has. Prior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regulation, it is first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mind and body disability and to judge the mind and body disorders rationally. In other words, a psychiatric diagnosis is a precondition for judging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Firstly, psychiatrists should be judged by facts and secondarily judges should judge normatively. In order to say that the ability of responsibility is impaired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it should not be possible to blame the actor specifically. A person who has lost his or her status under Article 10-1 of the Criminal Code meets a compositional requirement and illegality but he or she can not control his or her own conduct. The feeble-minded person of 10-2 is affirmed with the recognition ability and the control ability. In the end, the rules that allow a person who is in th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to be able to reduce his or her penalty under the current law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it ha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reatments or therapy. Today, mental illness or psychiatric problems are no longer a problem others but a problem that can be easily encountered around us. As an example of impaired ability to account for all of the newly emerging mental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simple personality disorder, anger-control disorder,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psychopathology), it is a question to be reconsidered that the perpetrator is treated as a victim. The mind and body of the lost person should negate the responsibility ability because it lacks the cognitive ability and the control 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mind and body of the weak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as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regulations allowing the judge to randomly reduction of penalty under the circumstances without any concrete standards are no longer meaningful in the present society, and this should be considered as a treatment, and it should not give the benefit to them.

#responsibility ability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insane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cognitive ability #control ability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14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박상기 / 2018 / 형법학 / 도서출판 집현재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신동운 / 2017 / 형법총론 / 법문사

이상돈 / 2017 / 형법총론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연지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7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