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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상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박원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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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Partisanship #House Steering Committee #Cosponsorship networ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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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 2016 / 서베이 기반 정치 엘리트 이념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회의원 이념지수 측정 사례 / 한국정치학회보 50(4):127~150 dbpia 구본상 / 2016 / 한국 국회의원의 다차원 정책공간 분석: 이념으로서의 W-NOMINATE 추정치 검증 / 한국정당학회보 15(3):5~35 dbpia 류재성 / 2009 / 미국 의회 의사규칙의 역사적 진화와 이론적 쟁점 / 의정연구 15(2):35~65 dbpia 윤종빈 / 2002 /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연구: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6(4):177~192 dbpia 이소영 / 2008 / 의회개혁, 정당 강화,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의 대표성 / 한국정치학회보 42(4):431~4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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