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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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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법치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소재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진보신문(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과 보수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을 택하였고, 타마나하(Tamanaha)가 제시한 법치의 6가지 모델을 분석의 이론틀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파와 보수파의 법치 개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먼저 진보파와 보수파는 법치의 형식적 모델에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진보파는 이를 넘어서 ‘민주적 합법성’ 모델로 향하는 지향을 보여주었고, 보수파는 ‘법을 통한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진보파와 보수파는 실질적 법치 모델을 둘러싸고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 보수파는 ‘사적 권리’ 모델에 치우친 반면 진보파는‘존엄권과 정의’ 혹은 ‘사회복지’ 모델을 지향하였다. 법치의 확립을 위해서는보수와 진보가 동의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양 진영 내부에서 내면화 하려는 노력과 함께, 법치를 통해 추구하려는 실질적 이익과 가치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rule of law #substantive version of rule of law #formal version of rule of law #the conservatives #the progres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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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 2006 /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동윤 / 2013 / 의견지면을 통해 본 한국 신문의 정파성 지형 : 공정한 중재자인가, 편파적 대변자인가 / 언론과학연구 13(3):75~122 dbpia 김비환 / 2008 /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자유주의, 시장, 법의 지배 및 헌정주의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아세아연구 51(2):165~198 dbpia 김영욱 / 2011 /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dbpia 노넷, 필립 / 1986 / 법과 사회변동 / 나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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