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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현 (동아대학교) 이학기 (동아대) 유현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성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 - 10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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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를 통하여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기준의 형식과 다름으로 인하여 안전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신소재 및 신제품의 출현으로 인한 안전인증심의위원회 및 민원사항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마찰 등 손상으로 인하여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안전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가설기자재 관련 기준, 안전인증심의 위원회 및 민원사항, 가설기자재별 인증마크 표시 실태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현행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기준은 일본과 유사하며, 반면 유럽과 미국의 제도는 권장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없으며, 신소재 및 신소재에 대한 적용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민원제기내용이 다양하며,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표시방법에서는 음각을 선호하였으며, 일부 인쇄를 통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반적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정착을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품목조정을 위한 법제화 및 연계화, 자율점검기준 및 시험방법, 반영구적인 안전인증 표시 및 위치 지정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규걱 및 기준 #품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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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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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oon Ju / 1997 / Extended Study on Temporary Equipment and Material Subject to Inspection google schola Kim, Byung Chul / 2015 / Study on reducing plans of industrial accidents for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machinery google schola Yoo, Sun Chul / 2013 / Analysis of Scaffold Construction Manuals for Accident Prevention google schola 정재진 / 2005 / 생산유연성, 전략유형이 생산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산업경제연구 18(1):319~338 dbpia 최무현 / 2013 / 위험 및 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위험분석(risk analysis)의 도입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9(9):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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