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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9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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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험 및 안전 분야의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을 규제담당 공무원와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위험분석을 포함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영향분석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설계와 구성요소,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험 및 위험분석 정의의 명확화하고, 위험분석의 절차 및 구성요소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분석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법정화는 필수적이다. 셋째, 특히 위험규제 분야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위험분석이 확대되어지기 위해서는 위험분석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전정부적인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 평가부서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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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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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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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J. / 1995 / Risk / UCL Press google schola Beck, Ulrich / 1997 /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 새물결 google schola Bounds, G. / 2010 / Challenges to Designing Regulatory Policy Frameworks to Manage Risks. Risk and Regulatory Policy: Improving the Governance of Risk google schola Edulgee, G. / 2000 / Trends in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 Th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49 : 12 ~ 23 google schola Hahn, R. / 2000 / Do Federal Regulations Reduce Mortality?.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ion Studies / AEI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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