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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9 - 2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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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진핑(習近平) 시기의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이 이전의빈민 지원과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정책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중국농촌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전의 빈민 지원 방식은 촌락(집체)을 그 대상으로 한 반면, “정확하고세밀한 빈민 지원”은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대상의변화는 농촌 집체 구성원들 간의 소득 격차가 명확할 경우에는 ‘개발식’빈민 지원의 본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지만, 그들 간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수혈식’빈민 지원의 성격을 강화시킨다. 중국의 농가는대부분 비슷한 규모의 경작지와 주택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외지에서 임금 노동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소득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이 덜 정확해지고 덜 세밀해지고 만다. 중국에서 농촌과 도시는완전히 다른 생태계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농촌 경제는 기본적으로 농업활동과 임금 활동의 겸업이라는 점이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에서간과되고 있다.
#Precise and detailed support for the poor #Rural China #Blood-making type #Blood-giving type #Wage econom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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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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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 2006 / 빈곤정책으로서의 중국의 扶貧開發事業 분석 / 중국학논총 (22):243~270 dbpia 윤의곤 / 2016 / 중국의 신농촌건설과 빈곤퇴치 문제 / 강원농업생명환경연구 28(3):1~9 google schola 조형진 / 2017 /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기층 거버넌스 : 권위주의 체제의 공공재 공급과 국가-사회 관계 / 한국정치학회보 51(2):141~173 dbpia 裴冬梅 / 2013 / 扶貧開發 : 成效與對策-以金塔縣爲例 / 財會研究 (7):22~23 google schola 董亮攝 / 河南省脫貧攻堅第一次推進會議在鄭州舉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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