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izing a 'Civic Politics' Model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2016-17 Candlelight Protest in South Korea: An Instruction

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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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유경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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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2017년도 인권상 수상자로 2016년 10월 29일에서 2017년 4월 29까지 지속된 한국의 경이적인 촛불항쟁을 선정했다.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목표 하에 평화로운 촛불문화제 형태로 6개월간 23차례나 개최된 대규모 촛불집회에는 연인원 17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이런 요구의 이면에는 2014년 4월 16일 476명 탑승자 중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전복사고와 박정권의 미숙하고 무성의한 사고처리 지연 문제가 놓여 있었다. 촛불항쟁이라는 독특한 ‘공민정치’ 형태는 1960년 4·19 학생혁명 이래 한국의 특수한 민주화운동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공민정치(civic politics)’를 ‘일반시민들이 동료시민들과 더불어 자신의 정치공동체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거나 또는 자신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은 공동선의 추구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정치’로 정의한다. 그리고 한국의 촛불항쟁이 예시한 공민정치 형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하나의 ‘이상형(ideal-type)’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도한 ‘공민정치’ 모델의 초기적 이론화 작업이며, 추후 보다 정교한 이론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이다.

The phenomenal Korean Candlelight Protest, the winner of the 2017 Human Rights Award of Friedrich Ebert Stiftung, started on October 29, 2016 and ended on April 29, 2017. During those 6 months, 23 all-out civic rallies were peacefully held in the hope of bringing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back in place. The grassroots Koreans pressed hard for the impeachment of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Park Geun-hye when her closest friend cum informal political aide was reported to involve in a few economic scams on top of her own mismanagement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hich occurred on April 16, 2014 and killed 304 lives out of 476 passengers. The most successful series of 23 candlelight rallies were attended by almost 17 million people in accumulated total, which amounts to a third of its entire population of over 50 million people enough to astonish the entire world. It is indeed a unique kind of 'civic politics' that has gradually evolved by the Koreans into the present form ever since the very first students' anti-government protest took place in April 19, 1960. By the civic politics I mean here a politics that is practiced by ordinary citizens acting in concert with their fellow citizens in pursuit of their common good such as making their polity a better place to live in and/or making their voices heard by governments and politicians. And I would argue that such civic politics as exemplified by the Koreans may very well be an ideal-typical model for less developed democracies and their citizens to take into account for their future prospects. With this in mind, I shall begin by explaining what the theoretical model of civic politics should look like; next give account of the processes of democratic evolution in S. Korea in terms of both civil empowerment and civic engagement; and then argue that the civic politics model can have some important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general process of democratic evolution in different democratic nation-states.

#2016-17 촛불항쟁 #공민정치(civic politics)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부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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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Hannah / 1958 / The Human Condition / Chicago University Press

Arendt, Hannah / 1968 / Between Past and Future: Eight Exercises in Political Thought / Penguin Books

Beck, Ulrich / 1997 / The Reinvention of Politics: Rethinking Modernity in the Global Social Order / Polity Press

Beef Protest Turns Violent in South Korea

Choi, Won-shik / The 'Prolonged Way to Success of the Korean Peninsula' Has Now Returned to the Starting Point Again and Only the Self-rule by the People Can Rescue the Korean Politics / An interview with the Pre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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