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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 - 5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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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상경계점의 등록‧관리를 위한 관련 등록부 등의 운영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경계점의 등록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황 검토해 기초한 문제점으로 지형적 특성으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 미흡, 관련 서식간의 중복 발생, 작성을 위한 비용체계의 부재, 작성 주체에 관한 관련 법률의 불명확한 규정,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연구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 형식을 개선해 작성이 어려운 지역도 서술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자료의 축척 및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Ground Boundary Point #Ground Boundary Point Register #Cost System #Manage- 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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