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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경일대학교) 이범관 (경일대학교) 이현준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1 - 23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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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국가가 필지중심으로 자국의 토지경계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지적제도의 본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탈피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 즉, 국경선에 관한 부분과 연계한 지적학적 이론정립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까지 지정학 또는 국제법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국경선에 관한 주요 내용이 지적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제시함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학술적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지적학적 관점에서의 국경선에 관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토지경계의 관념과 국경의 관념에서는 경계의 결정 또는 획정에 따라 소유권과 영유권의 범위 및 내용이 정해진다는 공통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절차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둘째, 토지경계의 결정과정과 국경선의 획정과정에서는 각각의 목적에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법론적으로도 우선순위로 두는 사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토지경계분쟁과 국경선분쟁에서는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에는 서로 이질성이 있으나, 그 해결방식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Cadastral Science #Border Line #Demarcation of Border #Border Dispute #Do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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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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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7 / 신정판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강녕 / 2008 / 한민족의 영토관과 국경문제 / 동북아연구 23(1) google schola 김대순 / 2003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김봉준 / 2010 / 지방정부간 해상경계 갈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정건 / 1997 / 국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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