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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선 (경북대학교) 김준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4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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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용어정의, 용어수정, 용어약칭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용어정의에서는 토지의 표시, 토지의 이동, 지적공부의 정리 및 소유자의 정리 등을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찰한 후 새로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을 언급하였고, 용어수정에서는 토지소유자 등, 지반이 연속된 토지, 지번부여지역 등과 관련하여 법률조항의 세부내용과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용어약칭에서는 도시개발법사업, 확정판결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을 중심으로 새로이 약칭을 제시하거나 기존약칭을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적인 측면의 오류보다는 사용된 단어가 삭제되어도 무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글사전에 의한 용어정의나 용어약칭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gal Provisions #Definition of Term #Terms of Abbreviation #Korean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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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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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2011 / 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 새국어생활 21(2) dbpia 국토교통부 / 201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google schola 국회법제실 / 2008 / 입안방법:법률용어 법문표현 입법모델 / 대한민국국회 google schola 김상근 / 2004 / 한글맞춤법과 법률문장 / 사법연수원논문집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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