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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률적 지원의 확장이 장애인 교육환경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문과 준 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내용분석법을 통해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특수교육 실천노력이 어떠한 것인지 있는지 알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판결(결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각 판결(결정)들에서 사용한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된 법률내용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판결과 결정내용이 주는 특수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보장과 관련된 판결(결정)의 주요 쟁점은 학교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장애인 교육시설이용에서 발생한 차별, 장애인 교육관련 편의시설 미설치 등이다. 둘째, 각 판결(결정)들에서 사용한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된 법률내용은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9조, 제40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판결과 결정내용이 주는 특수교육적 함의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에 의무가 학교에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 차별여부에 대한 것이다. 장애인 교육관련 편의시설에 따른 조치정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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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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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숙 / 2013 / 장애학생의 학습환경 형평성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 분석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6(2):47~68
김경열 / 2015 / 발달장애학습자의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델파이 연구 / 발달장애연구 19(2):1~20
김동일 / 2009 / 장애대학생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협력적 지원 체제 구축 방안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8(4):231~258
박연주 / 2015 /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 -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 한국장애인복지학 (27):5~23
송정문 / 2015 /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연구: K대학교 장애학생의 교육권 소송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29):5~28
김경열 / 2015 / 발달장애학습자의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델파이 연구 / 발달장애연구 19(2):1~20
김동일 / 2009 / 장애대학생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협력적 지원 체제 구축 방안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8(4):231~258
박연주 / 2015 /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 -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 한국장애인복지학 (27):5~23
송정문 / 2015 /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연구: K대학교 장애학생의 교육권 소송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2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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