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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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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6 - 17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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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력 모형(gravity model)에 기초하여 아세안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FTA 이행에 따른 관세 감축 혹은 관세철폐가 아세안산 농산물 수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대국 국민 소득수준, 상대국과의 물리적 거리, 상대국 인구, FTA 협정관세율, 在한국 거주자, 전체GDP에서 무역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일반품목군 여부 등의 요인이 개별 품목의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관세 감축 혹은 관세 철폐가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며, 이는 향후 신(新)FTA 추진 시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 일반품목군 선정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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