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미분양율에서 본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양영준; 오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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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영준 (제주대학교) 오세준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6 - 13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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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분양된 주택의 미분양률 분석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분양된 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미분양률은 19.8%로 여타 유형의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모든 유형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분양된 주택의 미분양률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미분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지상으로도 도심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기반시설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네스코(UNESCO) 자연환경분야 3관왕 달성 등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주택법」개정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지역별 허용여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problems of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and to suggest improvements, by analyzing the unsold rate of housing suppli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and suggested improvements the ways to improve by looking into the changes in the supply and unsold rate of housing supplied from Jeju-do as of March 2018, and mainly analyzed the unsold rate of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among the houses supplied from January 2016 to September 201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3) RESEARCH FINDINGS During the analysis period, 2,924 residential houses were sold(45.1%) and 2,365 apartments(42.5%) were sold. The number of households unsold in six months was 579(50.8%) and the number of apartments was 433(38.0%). The unsold rate was the highest at 90.9% for detached house, followed by 19.8% and 18.3% for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and apartment, respectively.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showed high unsold rate in natural green areas in all types of housing. The unsold rate of urban-type studios was 30.7% and 26.2% in green areas and commercial areas, respectively. The unsold rate of urban-type tenement houses was 31.4% and 29.8% in green areas and residential areas. And the unsold rate of urban-type multi-household houses was 50.0%. 2.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unsold rate of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is high, and 10 out of the 27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complexes(637 households) were supplied to natural green areas and located on the edge of town, which can incur social costs including infrastructur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ake determine the allowable use of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condi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Housing Act」 and an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It also needs to limit the supply of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in natural green areas by amending the ‘Restrictions on the use, type and size of buildings in special-purpose area’.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Housing unsold ratio #Housing Act #gree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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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양영준

소속기관 교보생명보험(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1 이용수 55

오세준

소속기관 평택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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