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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택 (고려대학교) 이홍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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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제통합논의에서 남북이 부담해야할 상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남북한에 국한되어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따른 바람직한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각국과 연결되어 있어서 남북경제통합으로 중간재 및 최종재의교역량에 변화가 발생할 때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실제 교역환경을 반영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남북한경제통합의 추진전략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의 범위가 남북한경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하여 실제거래자료가 아닌 시뮬레이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은 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분석에 수반되는 파라메타 설정의 모호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전략수립을 위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범위를 동북아로 확대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당사국 및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기초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남북통합 시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감소하였으며 한국과 기타국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결과는 경제통합정책이 북한의 비교우위 산업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여생산과 부가가치 감소효과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Economic integration #WIOT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Produc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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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2014 /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google schol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2014 /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google schola 이종규 / 2014 / 북한 대외무역통계 종류와 특징 / KDI 북한경제연구부 google schola 이석 / 2012 /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 dbpia 전홍택 / 2012 /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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