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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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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1 - 4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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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주요 통합변수들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정치적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일정 기간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치면서 점진적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데 따르는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적 근거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남하 이주, 재산권 인정, 소득 격차 해소를 점진적 경제통합에 따르는 주요 핵심변수로 고려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정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이중체제가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주요 변수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통찰을 제공했다.
#Integration #Legal Problem #Integration Variables #Transitional Dual System #Separat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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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4 /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5 /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김규륜 / 2012 /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김동명 / 2010 /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 한울 google schola 김석진 / 2015 /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 경제적 및 법적 분석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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