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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희 (대구대학교) 성명기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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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가 완전실업률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이더딘 요인으로 높은 체감 실업률, 높은 비정규직 비중,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그 요인이 무엇인지, 이 중 무엇이보다 주요한지가 분명치 않다. 이에 우리는 일본의 명목임금 결정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여 장기 임금식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아베노믹스 추진 이전(2008∼2012년)과 이후(2013∼ 2017년)로 나누어 각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확대가전체 임금을 하락시키는 반면 물가, 실업률 그리고 생산성의 순으로 이 변수들이 임금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베노믹스를 조명해보면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저임금 요인중 비정규직-정규직 격차해소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추진은 적절한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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