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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7 - 2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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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진료비와 높은 본인부담률로 환자부담을 높여 의료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량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중증의 입원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도 상치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환자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통해 의료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대신 진찰료,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종별 가산율,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보상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 의료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보상체계의 개념적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외래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입원환자와 연구 중심의 병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과 수요자 억제 정책의 하나인 환자 본인부담률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진료량 변동과 진료비 증가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현행 제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상대가치의 기본 개념인 임상적 측면의 의사업무량과 의료행위 진료비용 측면에서 의료원가계산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원가를 반영해 결정되는데 행위별 원가보상율과 행위별 수익성은 확정된 상대가치점수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수입 증가가 의료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 및 보상체계의 변동에 의존하므로 진료량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요소들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 첫째, 의료행위 원가보상율이 낮은 경우 원가보상율이 높은 의료행위로 의료공급이 늘어날 수 있고 진찰료 수준이 높은 경우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공급보다 경증의 외래 진료량이 늘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진찰료 수준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둘째, 종별가산율을 포함한 보상정책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종별가산율은 병원 종별로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기관의 시설, 장비 등과 관련된 차별화된 투자비용을 보상해 병원 종별간에 동등한 원가보상율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현재 가산율은 그 동안 의료공급형태 및 환자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그 근거가 모호하고 의료원가나 의료 질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급량 관리를 위해 현행의 단일 가산율을 외래와 입원 가산율, 또는 외래 경증 행위군과 기타 행위군 등 외래의료행위분류 체계에 따른 가산율로 분리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의료 질 인센티브와 경영효율성 인센티브를 가산율 형태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가지 인센티브와 수정 재산정된 가산율을 종합적으로 결합하는 보상체계를 설계함으로써 가치 기반 의료서비스에 근거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행위 원가에 기초한 보상 체계 개편에 대한 개념적 틀이 최근 보건의료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행태 변화와 원가관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의료행위 원가 계산, 상대가치점수 산정, 보상체계 설계 등 분야에서 의사 등 임상전문가와 회계교수 등 회계전문가가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진료량 관리뿐 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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