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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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5 - 2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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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는 특유의 비가독성과 대용량성, 그리고 변조용이성 등으로 인해 압수수색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에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압수수색의 대상, 원본과의 동일성, 사건관련성의 범위, 참여권보장의 한계 등이 논의되었는데, 핵심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제한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압수수색의 사건관련성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대상판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검색과정의 성격과 그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검색과정을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보장의 취지는 전자정보의 무결성 보장을 통해 피압수자의 법익침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상판례를 분석하였다. 대법원의 다수견해는 대상사건에 대해 제1부터 제3압수처분을 하나의 압수수색행위로 이해하고, 각처분의 위법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매체의 반출을 압수수색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각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판례의 경우 1차처분은 수색으로서 사건관련성이 인정되고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제2와 제3처분은 피처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Digital evidence causes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due to its unique illegibility, large capacity nature and easy falsification availability. Therefore, the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equality with the original, range of case relevance and limit of ensuring the participation right have been discussed in the academic world and the key point is the restriction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whether information became the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or not and the meaning of case relevance in Search and Seizure was also confirmed. And, the nature of information search process and the meaning of ensuring the participation right in such proces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nt of securing the participation right in the Search and Seizure was to prevent a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in advance and realize a fair trial through securing of integrity of electronic information while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as the execution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Finally, the target precedent was analyz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ndicated that the first procedure of seizure, the second procedure of seizure and the third procedure of seizure for the target case were considered as one act of Search and Seizure and it was necessary to judge the illegality of each procedure as a whole. However, it was demonstrated in this study that it was necessary to judge the illegality of each procedure separately agreeing with the idea that taking out of media was understood as a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Accordingly, the first procedure in the target precedent cannot be considered as illegal since the case relevance was acknowledged as search and the participation right was ensured, but the second and third procedures are illegal because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ose subject to seizure was not ensured.

#Electronic information #Dis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Right to participate #Relevance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재상 / 2012 / 형사소송법 / 박영사

노명선 / 2014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43):139~194

박혁수 / 2014 /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 형사법의 신동향 (44):76~113

서태경 / 2015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검토 - 피의자ㆍ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9(3):159~195

손동권 / 2011 /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 형사정책 23(2):3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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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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