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강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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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소랑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7 - 1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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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변화추적이 가능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1차(2005년)~6차(2010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고교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고등학생의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중소도시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정(+)적이든, 부(-)적이든 사교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서울시와 광역시는 모두 평준화 지역에 속하며,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은 읍면지역은 모두 비평준화 지역에 속하므로, 평균적으로는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지역 표본에서 나타난 평준화 지역의 높은 사교육 경향은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역적 차이에 의해 나타난 분석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화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및 지역사회 사교육 현실이 유사한 중소도시 표본의 분석결과를 주목해야 평준화 제도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도시화 수준 및 지역사회 현실이 유사한 지역의 고등학생이면 평준화-비평준화에 따른 사교육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사교육 논쟁과는 달리, 평준화 제도는 사교육에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학교 소재지역의 경제적 수준, 학생 가정의 재정적 여건, 가정에 교육 문화적 자산(학부모의 교육수준)을 풍부히 가지고 있을수록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equalization of high schools on private tutoring based on DID (difference in difference) with the use of the longitudinal data from 1st (Year of 2005) to 6th (Year of 2010) of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that can track down the change of the same objects. The analysis of it surveyed of the entire parts across the nation shows that the policy on the equalization of high schools has the effect on the increase of high school students' private tutoring. Meanwhile, the analysis of it limited to only small and medium cities reveals that the policy on the equalization of high schools has not had either significantly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n education. All the Seoul muncipal and metropolitan cities having expenditure level of private tutoring belong to equalized areas, while town and district areas belong to non-equalized areas. Judging this, it is inevitable that the expenditures of private tutoring in equalized areas have accounted for the higher rate on an average compared with those in non-equalized areas. Taking it into account, it might be valid to consider the tendency of private tutoring in highly equalized areas is the analytic result arising from local differences, rather than the developments in relation to the policies on equalization. Considering this, the pure effect of the policy on equalization can be estimated when focusing on the analytic outcomes about the sample of small and medium cities where urban, socio-economic levels, and the reality of private tutoring in the local communities assume the similar rate. In other words, it is anticipated that there might not be differences of private tutoring according to the policy on equalization and non-equaliz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who dwell in the areas which show no difference in urban levels and local community reality. Unlike the controversy over private tutoring in association with the policy on equalization, the equalization system is considered remaining neutral to private tutoring in the long run. It is judged that the higher economic levels in areas around school, students' family financial conditions, families' educational and cultural assets (school parents' educational level) are, the more private tutoring increases.

#Policy on Equalization of High School #Private Tutoring #DID (Difference In Difference) #KEL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상진 / 2005 /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강태중 / 2008 /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영향: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석에서의 차이 비교를 통한 탐색 / 아시아교육연구 9(2):137~159

강태중 / 2001 /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 KEDI교육정책포럼 2001-2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김명랑 / 2014 / 방과후학교 참여 및 EBS 시청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선형성장모형을 통한 종단 연구 자료 분석 / 교육방법연구 26(4):77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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