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층이 국민의 희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계층상승 가능성과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하영;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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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영 (서울대학교) 이수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5 - 3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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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7

정부의 위험유형별 관리능력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소득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하영 , 이수영 한국정책학회보 2017.01 학술저널

2016

정부의 위험대처능력이 국민의 국가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신뢰의 매개효과 및 사회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하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12 학술대회자료

사회계층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하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06 학술대회자료

사회계층이 국민의 희망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계층상승 가능성과 정부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하영 , 이수영 한국정책학회보 201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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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헬(hell)조선 증후군’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국가에 대한 절망과 혐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학계 안팎에서 희망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국가의 미래에 주목하여 희망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계층상승에 대한 비관과 정부불신이 맞물리며 국가에 대한 절망을 더욱 가속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현재 속해 있는 사회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희망의 계층화’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과 정부신뢰를 통한 매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의 분석결과, 현재 속해 있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자신의 계층상승가능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정부신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은 정부신뢰와 국가에 대한 희망에, 정부신뢰는 국가에 대한 희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계층과 국가에 대한 희망 간에는 직접적인 정(+)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사회계층은 ‘사회계층→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국가에 대한 희망’의 경로와 ‘사회계층→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정부신뢰→국가에 대한 희망’의 경로를 통해 국가에 대한 희망에 정(+)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인 희망의 계층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하위계층이 인식하는 계층상승가능성을 높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통해 국민 누구든 자신의, 혹은 국가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희망의 탈계층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반면, 예상과 달리 ‘사회계층→정부신뢰→국가에 대한 희망’의 경로에서는 사회계층이 정부신뢰를 통해 국가에 대한 희망에 부(-)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저조한 데 기인한 것으로 국가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위계층의 정부불신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기대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상위계층의 정부불신이 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정부의 역량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 또한 정부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기대를 절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갈 때 보다 큰 폭의 정부신뢰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위계층의 정부신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또한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하위계층의 정부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동시에 높여 진정한 의미의 정부신뢰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abhorrence and despair over the state of Korean society have worsened to such an extent that the term “Hell Joseon syndrome,” referring to negative public sentiment, has been coined and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ontext, the importance of hope in society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and out of academia. However,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hope” for the country’s future in the eyes of the “public” which suggests that research on this topic is required. Given that the widespread pessimism among Koreans󰠏especially members of the lower class󰠏 about the possibility of climbing up the social ladder, along with distrust in government, could rapidly aggravate public despair, the present study us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discern the existence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hope,” the concept that even one’s prospects for the future are determined by one’s social class,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ubjective prospect of upward mobility and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higher an individual’s social class, the brighter prospect of upward mobility, and the lower his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In addition, the subjective prospect of ascending the social ladde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and the level of hope for the country, while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hope for the country. As for the existence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hope, its direct effect on the country is not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t has an indirect effect on hope for the country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subjective prospect of climbing the social ladder and trust in government, which implies the existence of the indirect social stratification of hope.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Koreans’ subjective prospects of upward mobility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enhance public trust in government and restore the public’s hope for the country’s future, which in turn suggests that active policy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rebuild the social ladder, helping give Koreans high hopes for the bright future of their life and country, regardless of their social status. Moreover, the fact that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varies depending on social class reflects the discrepancies between each social class’s levels of expectation of the government. This means a clear policy direction should be set towards improving the public’s evaluation and expectation to build stro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short,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lower class’s expectation of government by ensuring that the benefits of policy are equally distributed across social classes, in tandem with other measures strengthening government capability and morality.

#Hope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Mobility #Social Ladder #Public Trust in Government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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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태 / 2016 / 30대가 생각하는 한국사회-헬조선 공감, 10년 후 전망 부정적, 경제 양극화와 계층갈등 해결 시급 / 매경이코노미

강지남 / 2015 / 나아진다는 희망 없다 ‘脫한국’이 답이다 / 신동아

금현섭 / 2014 / 소득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1):141~168

김병규 / 2009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21(3):893~914

김상돈 / 2007 / 정치제도불신의 인과구조에 대한 지역연구 - 정책불신의 매개효과분석 - / 지역연구 2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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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영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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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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