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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금록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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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형비방사지표모형(variant nonradial measure model)을 사용하여 2013년도 전국 79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재정효율성을 측정하고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한 후, 비효율적인 하수도공기업의 산출물의 비효율성과 목표치 그리고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재정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58.7%와 27.0%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변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하수도공기업의 재정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치단체의 유형은 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하수도공기업이 6개인 반면 비효율적인 하수도공기업은 73개이다. 규모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85.8%, 18.2%로 나타났다. 넷째, 규모수익을 분석한 결과,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은 56개, 규모수익불변(CRS) 영역에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은 6개인 반면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은 17개로 나타났다. 다섯째, 산출물이 음수와 양수를 갖는 경우에는 비방사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형비방사지표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Local Public Sewerage Enterprises #Fiscal Efficiency #Variant Nonradial Measure Model #Negative Data #Data Envelopment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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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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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흥 / 2001 / DEA모형을 이용한 W공사 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측정 / 회계연구 6(1):297~322 google schola 고광흥 / 2001 /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회계연구 6(2):273~295 google schola 고광흥 / 2008 /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위한 DEA 성과분석 / 회계연구 13(1):123~150 google schola 김홍주 / 2005 /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성 분석 / 국토연구 47:77~88 dbpia 문광민 / 2011 / 지방공기업의 투하자본과 효율성: 잔여기준 동태적 자료포락분석 모형의 적용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2):219~2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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