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감”과 사회경제계층 - 2013년 9급 공무원 진입장벽 완화정책에 대한 “인지적 정책공감”을 중심으로 -

박통희;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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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통희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5 - 4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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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이념적 진영논리와 집단적 이해갈등이 분출되면서 정책갈등이 심화되어 통치불능에 버금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선호･지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에 대한 선호･지지에 대한 경쟁은 오히려 정부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공공가치 또는 공익을 구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과 공동체적인 협력의 동기를 활성화하여 정책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공감”의 개념을 도입한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은 경제적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면서 사회경제계층은 정책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계층(Socioeconomic Status)과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갈등의 해소에 친화적인 “정책공감”을 개념화하고, 둘째, 정책갈등의 핵심적 변수인 사회경제계층과 “정책공감”의 관계를 논의한 뒤에, 사회경제계층이 이념적 가치를 매개로 정책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9급 공무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추가하는 정책을 사례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9급 공무원 진입장벽 완화정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인지적 정책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민주화를 선도했던 화이트 칼라적 직업일수록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제계층은 직접적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직대표성을 매개로 인지적 정책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적 효과는 단기간에 산업화를 성취하면서 발생한 경제계층의 높은 이동성과 함께 점차적으로 경제계층이 고착화되어 가면서 이념적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공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책공감의 원인변수를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공감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In recent, ideological feuds and interest conflicts of public policy have become serious, and it often results in the government’s inability to govern in South Korea. Governments have made efforts to cultivate people’s preference and support in order to resolve public policy conflict. However, efforts to increase on public support have been obstacles to public interests by generating either conflict or confrontation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decision-making. This study proposes an idea of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which is able to stimulate the community’s cooperative motivation and the win-win approach. Since the late 20th century, a neo-liberalistic reform has accelerated the economic polarization. At the same time, socioeconomic status(SES) has drawn attentions of researchers as an important cause of policy conflicts.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 between SES and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First, we conceptualized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Second, discussing the relation between SES and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we explored the effects of SES on a cognitively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For the empirical test, we used the Korean case, which added high school subjects to the tests for the employment of the ninth-level civil servants in order to lower its entry barrier. Higher education, a factor associated with the public policy of reducing entry barriers to ninth-level government officials, negatively affected a cognitively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while white-collar job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ympathy. No direct relationship was seen between economic status and the sympathy, but the indirect relationship via the intervening effect of representativeness of public service was negatively significant. Additionall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antecedents of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to develop a set of strategies for enhancing it. Future research also needs to explore its various impacts on society. For doing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andardized scale for measuring an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Empathic Sympathy with Public Policy #Policy Conflict #Socioeconomic Status(SES)

참고문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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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13 / 한국 선거에서의‘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 한국정당학회보 12(3):5~28

이내영 / 2011 /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 한국정당학회보 10(2):251~287

강원택 / 2003 /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2(1):5~30

강원택 / 1998 /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푸른길 :45~96

구교준 / 2009 / 아담 스미스와 지식경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동정적인(compassionate) 정부로 / 정부학연구 15(2):23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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