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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희권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1 - 23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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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의 경우에 무임승차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임승차에 의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잉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개인은 무임승차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임승차에 의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재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편익의 개인차가 매우 크고, 공공재 공급에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한계편익이 낮은 a가 한계편익이 높은 b의 부담에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갖은 공공재의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공공재정론자의 주장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며, 개인들의 한계편익과 공급 쪽의 한계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Non-rivalry #Non-excludability #Public Goods #Free-riding #Consumer Surplus #Dead-weigh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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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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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 2013 / 국내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의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 방안 / 산업경제연구 26(1):111~136 google schola 정건화 / 2007 /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 동향과 전망 (71):11~50 google schola 조성한 / 2005 /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소비자 잉여 추정 / 기술혁신연구 13(1):295~315 dbpia 최병모 / 2005 / 경제교육과 경제행위의 합리성: 실험경제학 방법 / 사회과교육 44(1):5~25 dbpia 한진수 / 2003 / 한국 경제교육과 경제실험: 무임승차자 문제 실험결과 분석 / 한국경제연구 10:115~1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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