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회계 관련 이슈

김이배; 윤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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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7 - 2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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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은 통일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사회적기업들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다르며, 법률에 회계기준의 준거가 나타나 있지 않은경우도 많다. 사회적기업들이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의 회계관련 내용, 용어가 서로 차이가 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인증 요건인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과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회계와 관련한 내용의 혼란을 피하고 용어상의 혼동을 제거하고 통일시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회계처리 적용에 도움을 주고, 향후 이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을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실제 회계정보나 재무자료를 기초로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기업 현장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하지 못한 한계점은 존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quirements of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and the requirement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sustainability and public interest among the accounting standards to be applied by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law, which is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social enterprises, the accounting standards to be applied by social enterprises are not uniformly defined, and they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gal basis of each social enterprise. The accounting standards that social enterprises should apply are not the full adoption of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SME accounting stand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law and accounting－related contents and terms i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which may cause confusion among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erprise stakeholders. In additi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confusion will arise in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because accounting for social enterprises often involves a mixture of cash and accrual accounting. In this study, we tri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 of accounting, which is the corporate language, through solving these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 contents and terminology of accounting standards for judging sustainability and public interest, which are the main certification requirements of social enterprises, were clarified and they were intended to help to operate and cultivate social enterprises.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aims to avoid the confusion of contents related to the accounting of social enterprises and to eliminate the confusion of terms and unify them.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help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by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nterprise stakeholders and will help to revis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not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ctual accounting information or financial data of social enterprises and not based on in－depth survey of facts reflecting all opinions of social enterprises.

#Law of Promotin of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Issu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1 / 사회적기업 회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사전실태조사연구

고용노동부 / 2016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 2016 /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회계실무

김이배 / 2014 / 사회적기업 회계 개선방안 / 경영교육연구 29(1):469~490

한국공인회계사회 / 2011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컨설팅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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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배

소속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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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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